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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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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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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기타(jw) 정당한 반대마저 봉쇄하려는 불법폭력시위 딱지붙이기 2008-05-02 
기타(jw) 변협의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검토 납득하기 어려워 2007-11-08 
기타(jw) [경찰개혁 토론] “이번만큼 경찰개혁에 좋은 기회는 없을 것” 2007-06-07 
기타(jw) 경찰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과 외부 감시기관 필요해 2007-06-06 
기타(jw) [토론회 자료집]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2007-06-05 
기타(jw) 김승연 회장 사건, 경찰내부개혁으로 이어져야 2007-05-31 
기타(jw) 김승연 회장 폭력사건, 경찰의 사건은폐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2007-05-03 
기타(jw) 대한변협, ‘인권과 정의 수호자’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 2007-02-02 
기타(jw) 판결조사결과에 담당판사 이름 빼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 2007-01-30 
기타(jw) 론스타 사건 ‘판·검사 회동’과 대법원장 수임정보공개 관련 논평 2006-11-21 
기타(jw)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열린우리당 2006-07-25 
기타(jw) 후안무치한 허준영 경찰청장,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05-12-28 
기타(jw) 사회통합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석탄일 대사면 2005-05-13 
기타(jw) 청와대는 기업인 사면복권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05-05-06 
기타(jw) 국가보안법 개폐법률안 법사위 상정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논평 2005-05-03 
기타(jw) 국회 법사위에 한나라당 국보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제출 2005-04-22 
기타(jw) 법관과 검찰이 왜곡시킨 인신구속 제도 2005-03-10 
기타(jw) “밀실야합 원천무효다, 국가보안법 연내폐지하라” 2004-12-23 
기타(jw) 국보법폐지안 연내처리를 유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? 2004-12-07 
기타(jw) 제정 56년되는 국보법 폐지 촉구하며 56인 삭발 2004-12-01 
기타(jw) “국가보안법 없는 세상, 충분히 가능하다” 2004-11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