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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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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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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개혁 [논평]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2023-02-09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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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개혁 [논평] 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,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2022-07-18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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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개혁 [공개질의]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 대한 찬반 입장 공개 질의 2021-12-03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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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개혁 [대선 의제 제안] 입법⋅사법⋅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2021-11-02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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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개혁 [총정리] ‘6보다 큰 3이 있다!’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(2017~2021) 2021-10-28 
법원개혁 [논평] 사법농단 유해용 무죄 판결, 부끄러운 줄 알라 2021-10-14 
법원개혁 [기자회견]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하라 2021-10-06 
법원개혁 [카드뉴스] 어떻게 지내, 사법농단 관여법관? 2021-09-30 
법원개혁 [보도자료] 참여연대 · 민변, 법조일원화 5년 유예 개정안 반대 법사위 면담 요청 2021-09-30 
법원개혁 [심포지엄]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,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2021-09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