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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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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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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법원개혁 [좌담회] “사법행정"을 법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(생중계 다시보기) 2020-10-13 
법원개혁 [카드뉴스]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? 2020-09-15 
법원개혁 [카드뉴스]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? <부록> 2020-09-15 
법원개혁 [이슈리포트]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, 사법개혁 리프레시! 2020-09-10 
법원개혁 [칼럼] 사법농단 모른다는 이흥구 대법관 2020-09-09 
법원개혁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은커녕 또다시 반복된 ‘서오남’ 후보 2020-07-24 
법원개혁 [논평]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,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2020-03-06 
법원개혁 [기자회견]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0-01-03 
법원개혁 [논평] 대법관, 또 서·오·남이 되고 마나 2019-12-20 
법원개혁 [판결비평 160] 국정농단은 ‘뇌물죄’,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2019-10-10 
법원개혁 [토론회]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-09-23 
법원개혁 [논평] ‘사법행정자문회의’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2019-09-10 
법원개혁 [논평]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, 우려스럽다 2019-08-19 
법원개혁 [추천사]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– 『현재의 판결, 판결의 현재』를 추천하며(이탄희) 2019-08-09 
법원개혁 [의견서] 참여연대 · 민변,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-08-05 
법원개혁 [판결비평 긴급좌담회]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–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2019-06-26 
법원개혁 [의견서]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2019-01-15 
법원개혁 [논평] 국회 4당,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2018-10-25 
법원개혁 [참여연대x슬로우뉴스] 사법농단 해법,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18-10-24 
법원개혁 [논평]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·개입,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2018-10-19 
법원개혁 [기자회견]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2018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