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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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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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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법원개혁 [성명] ‘법관 블랙리스트’ 실체,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-04-07 
법원개혁 [논평]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2017-03-27 
법원개혁 [20대국회입법과제]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「국민참여재판법」 개정 2016-06-01 
법원개혁 [20대국회입법과제]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「법원조직법」·「헌법재판소법」 개정 2016-06-01 
법원개혁 [20대 총선 정책과제]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/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2016-03-08 
법원개혁 [논평]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 개혁의 시급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 2015-04-20 
법원개혁 [좌담회 정리]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2012-05-24 
법원개혁 참여연대,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2012-05-23 
법원개혁 [생중계]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2012-05-21 
법원개혁 [동영상]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② 2012-02-22 
법원개혁 [동영상]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 2012-02-22 
법원개혁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① 분해도 꾹 참으리라 결심했다 2012-02-16 
법원개혁 판사 근무성적평정은 연임의 절대적 기준 될 수 없어 2012-02-15 
법원개혁 2/7(화) 시민들이 말하는 ‘부러진 화살’ 2012-02-06 
법원개혁 한나라당 법원조직법 발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제출 2010-03-31 
법원개혁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은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 2010-03-19 
법원개혁 재정합의부, 본래 취지를 살리는 제도 되어야 2010-03-11 
법원개혁 신 대법관 사태는 ‘법원을 법원답게’만드는 계기가 돼야해 2009-04-21 
법원개혁 ‘솜방망이’ ‘고무줄’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2008-10-02 
법원개혁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2007-11-28 
법원개혁 에버랜드 사건 공판조서 허위기재 논란에 대한 논평 2007-01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