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법원개혁

...
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...
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참여연대 NOW

공식일정 캘린더

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. 지금 팔로우하세요!

제목 날짜
법원개혁 [논평] ‘사법농단 행동대’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2018-07-18 
법원개혁 [공지]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(7/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) 2018-07-10 
법원개혁 [긴급간담회]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-06-05 
법원개혁 [논평]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2018-04-16 
법원개혁 [논평]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2018-03-28 
법원개혁 [논평] 탑-다운식,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2018-03-15 
법원개혁 [논평]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2018-02-22 
법원개혁 [논평]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2018-02-13 
법원개혁 [언론기획] ‘판사 블랙리스트’ 좌담회 (참여연대-민변-경향) 2018-01-29 
법원개혁 [성명] 대법관들,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-01-24 
법원개혁 [성명]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-01-22 
법원개혁 [논평]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2017-11-23 
법원개혁 [공동성명]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  2017-09-25 
법원개혁 [공동성명]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–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2017-09-10 
법원개혁 [성명]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2017-06-29 
법원개혁 [토론회]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–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-06-27 
법원개혁 [논평]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–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 기대할 수 없어 2017-05-18 
법원개혁 [의견서] ‘법관 블랙리스트’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-05-02 
법원개혁 [논평]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2017-04-20 
법원개혁 [성명] ‘법관 블랙리스트’ 실체,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-04-07 
법원개혁 [논평]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2017-03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