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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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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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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법원개혁 [사법농단시국회의]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-07-30 
법원개혁 [논평] 김명수 대법원장, 이제라도 문건 일체 공개해야 2018-07-24 
법원개혁 [논평] ‘사법농단 행동대’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2018-07-18 
법원개혁 [공지]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(7/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) 2018-07-10 
법원개혁 [긴급간담회]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-06-05 
법원개혁 [논평]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2018-04-16 
법원개혁 [논평]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2018-03-28 
법원개혁 [논평] 탑-다운식,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2018-03-15 
법원개혁 [논평]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2018-02-22 
법원개혁 [논평]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2018-02-13 
법원개혁 [언론기획] ‘판사 블랙리스트’ 좌담회 (참여연대-민변-경향) 2018-01-29 
법원개혁 [성명] 대법관들,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-01-24 
법원개혁 [성명]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-01-22 
법원개혁 [논평]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2017-11-23 
법원개혁 [공동성명]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  2017-09-25 
법원개혁 [공동성명]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–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2017-09-10 
법원개혁 [성명]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2017-06-29 
법원개혁 [토론회]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–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-06-27 
법원개혁 [논평]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–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 기대할 수 없어 2017-05-18 
법원개혁 [의견서] ‘법관 블랙리스트’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-05-02 
법원개혁 [논평]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2017-04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