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> 사법개혁

...
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...
[시민행동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참여연대 NOW

공식일정 캘린더

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. 지금 팔로우하세요!

제목 날짜
사법개혁 양형위원회의 배임횡령죄 처벌기준에 대한 의견 2009-03-23 
사법개혁 [한겨레21 기고] 변호사시험은 제2의 사시인가 2009-03-02 
사법개혁 ‘예비시험’은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안의 대안이 아니다 2009-02-17 
사법개혁 변호사시험법, 로스쿨 취지부터 다시 읽고 만들자 2009-02-16 
사법개혁 [09/02/0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로스쿨에서 공부할 것을 가르쳐준 재판방청 2009-02-15 
사법개혁 [09/02/0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] 국민참여재판에 다녀왔습니다. 2009-02-15 
사법개혁 [09/02/0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3] 내가 배심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본 재판 2009-02-15 
사법개혁 [09/02/0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4] 국민참여재판에 가다 2009-02-15 
사법개혁 “대기업 범죄 솜방망이 처벌 줄이자는 사회적 기대에 못미쳐” 2009-02-06 
사법개혁 [09/01/1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2] “재판이 시작되면서 벌어진 풍경은 새로웠다” 2009-02-04 
사법개혁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처벌기준, 좀 더 꼼꼼해져야 2009-01-30 
사법개혁 8차 ‘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’ 신청하세요 2009-01-30 
사법개혁 [09/01/1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“국민에게 활짝 열린 법정이 보고 싶어요” 2009-01-21 
사법개혁 변호사 되려면 9년이 필요하다는 대한변협 2008-12-16 
사법개혁 “추가적인 변호사수습 해야 할 이유 없다” 2008-12-16 
사법개혁 “변호사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너무 지나쳐” 2008-12-16 
사법개혁 "변협과 이주영 의원의 개정안은 변호사 공급 통제의 일환" 2008-12-16 
사법개혁 실력배양이라는 명분으로 변호사 증원에 또 한번 진입장벽을 세우려는 대한변협 2008-12-15 
사법개혁 [이슈리포트 논단] “관청이 있는 곳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야지” 2008-12-11 
사법개혁 [이슈리포트] “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변호사 사무소가 생겨서 편해졌어요” 2008-12-11 
사법개혁 [이슈리포트] 헌법정신을 무시한 한나라당 법률가의원 26명 2008-1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