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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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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민행동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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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사법개혁 [2010 국감-법사위④] 검찰총장 “검찰시민위 운영지침 비공개는 잘못” 2010-10-18 
사법개혁 [2010 국감-법사위③] 검찰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포기한 감사원 2010-10-15 
사법개혁 [2010 국감-법사위②] 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’ 도입론의 정당성이 드러난 ‘그랜저 검사’ 수사의혹 2010-10-08 
사법개혁 [2010/09/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즉일심판에서 시간배분이 더 중요한 까닭 2010-10-06 
사법개혁 [2010/09/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배심원 신변보호 아쉬워 2010-10-06 
사법개혁 [2010 국감-법사위①] 선배 법원장들의 염치없는 행동 따라하지 마세요 2010-10-06 
사법개혁 [2010 국감초점] 검찰의 잘못된 기소와 변호사징계정보 시민이용 등 2010-10-04 
사법개혁 [2010/07/13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재판은 배심원 위주로 흘렀다 2010-07-19 
사법개혁 [2010/07/13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일반형사재판에서 벗어난 재판 되길 2010-07-16 
사법개혁 [2010/03/2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배심원제는 ‘3차원’ 재판 2010-04-05 
사법개혁 “함께해요, 국민참여재판” 2010-03-18 
사법개혁 [09/09/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옥의 티를 찾아라 2009-10-16 
사법개혁 [09/08/1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초등학교 선생님도 함께 했습니다! 2009-09-01 
사법개혁 [09/06/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“일반재판이었으면 1~2시간에 끝날 사건” 2009-06-28 
사법개혁 변호사시험법 시행령(안)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9-06-16 
사법개혁 기본틀 갖춘 로스쿨-변호사시험체제, 이것이 끝은 아니다 2009-04-30 
사법개혁 [09/04/07] 나의 세번의 국민참여재판 2009-04-27 
사법개혁 [09/04/0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일곱개의 쇼크로 다가온 법정 2009-04-21 
사법개혁 [09/03/31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민감한 사건일수록 민감하게 2009-04-21 
사법개혁 [09/03/31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5명 유죄, 4명 무죄 주장, 유죄로 결론짓는게 정당할까? 2009-04-09 
사법개혁 “강용석 의원의 변호사시험법안은 사법시험 향수병” 2009-03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