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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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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민행동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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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개혁 뇌물죄, 빠져나갈 여지 없는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 2008-11-24 
사법개혁 “변호사시험, 왜 그리고 무엇을 평가하려는 것입니까?” 2008-11-24 
사법개혁 “변호사시험법, 정부 계획대로 만들어서는 안돼” 2008-11-04 
사법개혁 [10/13,16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배심원을 들러리로 만들어서는 안돼 2008-10-24 
사법개혁 [10/16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9명의 배심원들이 2시간동안 내린 평결 2008-10-24 
사법개혁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, 희망은 있을까? 2008-10-06 
사법개혁 훈장받으면 감형?, 공직 그만두면 감형? 2008-10-01 
사법개혁 대통령,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? 2008-09-26 
사법개혁 [08/07/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판사의 말을 막고 싶었던 순간 2008-08-04 
사법개혁 [08/07/0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예상보다 일찍 만장일치 무죄 결론을 낸 배심원들 2008-07-17 
사법개혁 [08/07/0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판사,검사,변호사와의 첫 만남 – 좀 더 친해져봅시다. 2008-07-17 
사법개혁 7월 22일, 서울남부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봐요 2008-07-10 
사법개혁 대한변협은 ‘변호사 실무수습 2년’ 제안 폐기하라 2008-06-25 
사법개혁 [08/06/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“‘국민’이 바라본 ‘국민참여재판’ : 방청객들의 메신저 뒷풀이” 2008-06-22 
사법개혁 [08/06/17 국민참여재판 방청] “배심원으로 잘 할 자신감이 생겼어요” 2008-06-19 
사법개혁 [08/06/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“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준 재판” 2008-06-19 
사법개혁 [08/06/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] “그 때 재판과는 달랐습니다” 2008-06-19 
사법개혁 법무부, 사법시험 정보 웬만하면 모두 비공개로 분류해 2008-06-09 
사법개혁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, 그 이름부터 바꿔야해 2008-06-05 
사법개혁 [08/05/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1] 배심원들, “검사의 주장은 틀렸다” 2008-06-03 
사법개혁 [08/05/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2] “내가 잠바 탈취 사건의 배심원이었다면?” 2008-06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