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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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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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법개혁 | 월례정책토론회 “사법개혁의 과제” 토론회” | 1995-05-06 |
| 사법개혁 |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| 1995-04-24 |
| 사법개혁 |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| 1995-04-12 |
| 사법개혁 | 사법감시 토론회 “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” 개최 | 1995-02-13 |
| 사법개혁 | [토론회] 사법감시 토론회 “90년대 한국사회 : 지존파, 사법정의” 개최 | 1994-11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