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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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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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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2021-06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4년여에 걸친 2번의 재판, 그리고 공개된 15글자 2021-05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삶의 단면이 아닌 맥락에서의 양심 2021-05-0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, 모두 유죄 2021-04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인권을 앞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반영 2021-03-16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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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] 유독 ‘전관’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2021-02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②]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2021-01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2021-01-1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헌법재판소의 ‘현실’에는 장애인이 없다 2020-12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2020-12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수면 위로 떠오른 ‘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’의 이면 2020-11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] 사법농단과 직권남용,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2020-11-1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전교조 판결, 다행인 것, 아쉬운 것, 염려스러운 것 2020-11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목숨걸고 노동하는 ‘귀족’은 없다 2020-10-1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부영그룹 감형, 소도둑이 외양간 고쳐줬다고 처벌 안받아도 되나 2020-09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,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2020-09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‘광우병촛불’ 12년 법정투쟁,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2020-08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? 2020-07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,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2020-07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