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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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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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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 시민비평특집] ‘돌봄 살인’의 사회적 책임 지적한 1심, 좋은 판결문이란 무엇인가? 2024-11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시민비평특집]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, 이태원 참사의 책임 묻지 않은 법원 2024-11-08 
판결/결정 [2019~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⑧] 대통령에게도 시민의 목소리가 닿아야 합니다 2024-11-04 
판결/결정 [2019~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⑦]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나 2024-10-30 
판결/결정 [2019~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⑥] 희생만 있고 책임은 없었다 2024-10-28 
판결/결정 [2019~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⑤]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와 헌법재판소의 외면 2024-10-25 
판결/결정 [2019~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④]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로 영세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착각 2024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