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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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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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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‘건축왕’ 감형·무죄,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법원 2024-09-1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규정 미비 함정수사, ‘가해자 무죄’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2024-09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언제까지 법정에 서게 할 텐가 2024-08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 따져 물은 직접행동 정당하다 2024-07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에 소극적인 헌재, 헌재를 힘들게 만드는 입법부 2024-07-1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공소권 남용 검사에 면죄부 준 헌재, 수치는 왜 우리의 몫인가? 2024-06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자신답게 살 권리, 성별정정에서 성기수술 요구는 위헌이다 2024-06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2024-06-11 
검찰개혁 [논평] ‘공소권 남용’ 검사 탄핵소추 기각 유감 2024-05-3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세상을 바꾸는 소송, 돈 때문에 멈추지 않으려면 2024-05-2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이재용 위한 탈법적 합병, 상식을 벗어난 ‘무죄’ 선고 이유는? 2024-04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사건더미 속에 파묻히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속상함 2024-03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새로 쓴 법원 흑역사, ‘바이든/날리면’ 정정보도 청구소송 2024-03-0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고발사주 사건,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… 2024-02-29 
판결/결정 [논평] 헌정질서 어지럽힌 ‘사법농단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, 합당한가 2024-02-05 
판결/결정 [논평] 검찰의 조직적 ‘정치 개입’ 인정한 ‘고발사주’ 1심 2024-01-3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김용균 사망 5년, ‘위험 몰랐다’는 경영진과 면죄부 준 법원 2024-01-0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애플의 한국인 차별, ‘여기선 그래도 되니까’ 2023-12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한국 법원이 다시 한 번 일본의 ‘국가면제’를 배제했다 2023-12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무죄 확정된 유권자 낙선운동, 선거법 개혁의 첫걸음 2023-12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시민비평특집] ‘그 밖의’가 의미하는 권리 밖 2023-12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