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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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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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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사실적시 명예훼손죄, 필요한 건 보다 민주적 대안 2021-11-04 
판결/결정 [기자회견] 사법농단은 위헌이다,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– ‘사법농단’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2021-10-28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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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휴식없는 노동현실 인정한 판결,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2021-10-1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무기도입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조차 ‘국가안보’? 2021-09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영리병원, 코로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소모적 논쟁 2021-09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‘추가 수사’의 가능성으로 죄수를 압박한 기자, 그 뒤 검사 2021-08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2021-08-12 
판결/결정 [논평]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2021-08-12 
판결/결정 [공지] 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함께 읽기 2021-08-0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난민이라고 이산가족?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2021-07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? 2021-07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