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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
법원 2026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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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
검찰개혁 2026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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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2022-11-0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계약갱신 불법거절, 보증금 2억 인상에 손해배상은 1250만원? 2022-11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미군 기지촌 ‘위안부’ 소송과 판결의 의미 2022-10-20 
사법개혁 [시민강좌] 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함께 읽기 2022-10-1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‘천장 공사’로 무너지는 평등권, 장식화된 기본권 2022-09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통신사업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을 획정할 기회를 날린 헌법재판소 2022-09-0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되살리기 2022-08-3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2022-07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부당한 일감몰아주기, 부당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2022-07-0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도 처벌하는 나라 2022-06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녹지병원, ‘내국인 진료 제한’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어디로 갔을까 2022-05-1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-소송법 논리에 가로막힌 장애인 차별 시정 목소리 2022-04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너무 쉬운 권리박탈, 너무 어려운 권리행사 –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2022-04-1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1층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2022-04-1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정치자금 민주적 운영의 필수조건 –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 2022-04-0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멀고도 험난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의 길 2022-03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⑥] 사법농단을 엄단하기에 너무 작은 형사재판 2022-03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, 솜방망이 판결은 계속된다 2022-02-1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헌법재판소는 대체 왜 기존 합헌 결정을 뒤집었을까 2022-02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KT 공익제보자의 조금 씁쓸한 10년 소송 결과 2022-01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2021-1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