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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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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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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2017-05-11 
법무/검찰인사 [성명]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과 법무부의 거듭되는 꼼수 2017-02-12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검찰수사 좌우하겠다는 의도 드러낸 민정수석 인선 2016-10-31 
법무/검찰인사 [2016국감보도자료]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 집중 조명되어야 2016-09-27 
법무/검찰인사 [성명] ‘좌익효수’ 부실기소한 검찰, 참여연대 질의에 묵묵부답한들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2016-06-14 
법무/검찰인사 [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]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(참여연대-오마이뉴스 공동기획) 2016-03-11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법무부,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  2016-01-13 
법무/검찰인사 [보도자료] 법무부에 ‘임은정 검사에 대한 부당한 적격심사 중단’ 요청 2015-12-14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김수남 후보 검찰총장 자격 없음을 재확인한 청문회 2015-11-20 
법무/검찰인사 [의견서]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, ‘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’ 2015-11-17 
법무/검찰인사 [캠페인] 법사위원들에게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반대 의견을 보내주세요 2015-11-13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김수남 대검 차장,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해선 안 돼 2015-10-29 
법무/검찰인사 [의견서] 2015 우리는 이런 검찰총장을 원합니다 2015-10-26 
법무/검찰인사 [이슈리포트]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2015-10-05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, 검찰 흔들어서는 안 돼 2015-07-09 
법무/검찰인사 [질의서]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2015-07-06 
법무/검찰인사 [이미지] 검사 청와대 파견 문제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, 문제있다 2015-03-03 
법무/검찰인사 [공동기자회견]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해야 2015-02-27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 2015-02-26 
법무/검찰인사 [보도자료] 감사원, ‘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’ 감사 않겠다고 해 2014-12-18 
법무/검찰인사 [감사청구]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2014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