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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
법원 2026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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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
검찰개혁 2026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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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청와대 근무 검사, 검찰복귀 제한 법 개정 시급 2014-08-26 
법무/검찰인사 [이슈리포트]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2014-08-21 
법무/검찰인사 [보도자료] 청와대 파견검사 검찰 복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공개질의 2014-07-21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‘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’ 또 어기는 청와대 2014-07-18 
법무/검찰인사 [이슈리포트]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, <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> 2014-07-02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법무부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검사 재임용 규탄한다 2014-05-20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이중희 민정비서관, 검찰 복귀 허용해선 안 돼 2014-05-12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법무부 검사징계위, 윤석열 검사 징계 부당하다 2013-12-19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‘정치검찰’ 초래한 인물 배제해야 2013-12-18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법무부 검사징계위, 윤석열 검사 징계 청구 기각하라 2013-11-11 
법무/검찰인사 [기자회견] 참여연대,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‘3,082명의 시민의 목소리’ 전달 2013-10-23 
법무/검찰인사 [긴급서명] 나는 이런 검찰총장을 원한다! 2013-10-16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권력의 ‘검찰장악욕’ 때문에 결국 물러나는 채동욱 총장 2013-09-30 
법무/검찰인사 [기자회견] 채동욱 검찰총장 몰아내기 규탄 2013-09-16 
법무/검찰인사 [보도자료]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의견 전달 2013-04-05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‘국민의 검찰’ 만들겠다는 약속 지킬지 주목할 것이다 2013-04-03 
법무/검찰인사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계획 질의서 보내 2013-03-28 
법무/검찰인사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뭐하나? 2013-03-15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새누리당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적격 의견, 유감 2013-03-04 
법무/검찰인사 [보도자료]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채택해 주십시오 2013-02-27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박근혜 당선인의 매우 잘못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2013-0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