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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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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법무/검찰인사 법률적 의무 이전에 역사적 책임을 2001-09-03 
법무/검찰인사 [성명] 안동수 법무부장관의 ‘충성문건’에 대한 논평 발표 2001-05-22 
법무/검찰인사 [성명] 안동수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논평 발표 2001-05-21 
법무/검찰인사 신승남, “검찰 총장으로 부적합” 2001-05-21 
법무/검찰인사 신승남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2001-05-21 
법무/검찰인사 왜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처하는가 2000-11-29 
법무/검찰인사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‘친분관계’보고서 2000-06-01 
법무/검찰인사 공안검찰의 노조파괴공작 의혹’ 국정조사권 발동하고 관련자 문책해야 1999-06-08 
법무/검찰인사 김태정 장관 경질,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 1999-06-08 
법무/검찰인사 김태정장관 해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1999-06-07 
법무/검찰인사 김태정 법무장관 퇴진 및 국정개혁 촉구대회 1999-06-02 
법무/검찰인사 김태정 법무장관 임명 철회 촉구 4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999-05-31 
법무/검찰인사 조직안정을 위해 개혁을 포기한 검찰의 소폭인사 1999-02-19 
법무/검찰인사 박상천 법무부장관과 김태정검찰총장은 퇴진하고 특검 도입하라 1999-02-04 
법무/검찰인사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 퇴진없이 검찰개혁 없다 1999-02-02 
법무/검찰인사 법무부장관 및 검찰 등 신정부 법무팀 1년 평가토론회 1998-12-17 
법무/검찰인사 창원지검의 피의자 가혹행위에 대한 의견서 1998-07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