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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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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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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법무/검찰인사 [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– 법사위⑦] 비리에 면죄부 쥐어주는 사면심사위 바꿔야 2009-10-22 
법무/검찰인사 [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– 법사위⑤] 의혹투성이에도 ‘효성 재수사 없다’는 검찰총장 2009-10-19 
법무/검찰인사 [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– 법사위④] “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무죄선고 급증” 2009-10-19 
법무/검찰인사 [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– 법사위③] ‘효성,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’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2009-10-14 
법무/검찰인사 [인사청문회]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2009-09-18 
법무/검찰인사 법무부장관직의 중요성 안다면 이귀남 후보자 임명해선 안돼 2009-09-18 
법무/검찰인사 [인사청문회]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? 2009-09-14 
법무/검찰인사 검찰국장·기획조정실장·공안과장 연이어 모두 TK·고대출신 2009-09-03 
법무/검찰인사 또 고위 검찰간부가 민정수석비서관인가 2009-08-31 
법무/검찰인사 검찰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더 깊게 할 김준규 후보자 2009-08-18 
법무/검찰인사 “위장 전입에 분노했던 한나라당의 과거를 잊지 마세요” 2009-08-13 
법무/검찰인사 국민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는 MB정부의 검찰인사 2009-08-10 
법무/검찰인사 [검찰총장 임명, 이렇게 생각한다①] 우리사회 백혈구 되길 기대 2009-07-28 
법무/검찰인사 천성관 지명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9-07-15 
법무/검찰인사 ‘천성관 후보 No’를 대통령에게 전해주세요 2009-07-14 
법무/검찰인사 천성관 백용호 지명취소 촉구 기자회견 2009-07-14 
법무/검찰인사 [헌법이 죽어간다]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찾아갑니다 2009-07-13 
법무/검찰인사 [헌법이 죽어간다]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반대 청원서 국회 제출 2009-07-09 
법무/검찰인사 검찰과 법무부 개혁, 늦출 수 없는 과제 2009-06-25 
법무/검찰인사 한몸이 된 검찰과 법무부 2009-06-25 
법무/검찰인사 천성관,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2009-06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