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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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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 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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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KT 공익제보자의 조금 씁쓸한 10년 소송 결과 2022-01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2021-12-1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‘법과 양심에 따라’ 재판할 수 있는 기초 2021-12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⑤] 안으로 굽어버린 헌재의 팔 2021-11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코로나19 시대에 집회는 불가능한가요? 2021-11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사실적시 명예훼손죄, 필요한 건 보다 민주적 대안 2021-11-04 
판결/결정 [기자회견] 사법농단은 위헌이다,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– ‘사법농단’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2021-10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,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군을 논의해야 2021-10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휴식없는 노동현실 인정한 판결,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2021-10-1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무기도입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조차 ‘국가안보’? 2021-09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영리병원, 코로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소모적 논쟁 2021-09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‘추가 수사’의 가능성으로 죄수를 압박한 기자, 그 뒤 검사 2021-08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2021-08-12 
판결/결정 [논평]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2021-08-12 
판결/결정 [공지] 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함께 읽기 2021-08-0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난민이라고 이산가족?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2021-07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? 2021-07-1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공항에서의 423일,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1-06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2021-06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4년여에 걸친 2번의 재판, 그리고 공개된 15글자 2021-05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삶의 단면이 아닌 맥락에서의 양심 2021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