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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비평 토론회] 상식 벗어난 아리셀 참사 2심 재판부, 기능적 해석으로 사측에 면죄부 줬다

항소심 재판부 법리적 판단 오류와 문제,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등 상고심에서 바로잡혀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[…]

법원 2026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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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,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

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‘검사의 나라’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[…]

검찰개혁 2026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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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 [판결비평] ‘법과 양심에 따라’ 재판할 수 있는 기초 2021-12-0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⑤] 안으로 굽어버린 헌재의 팔 2021-11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코로나19 시대에 집회는 불가능한가요? 2021-11-1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사실적시 명예훼손죄, 필요한 건 보다 민주적 대안 2021-11-04 
판결/결정 [기자회견] 사법농단은 위헌이다,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– ‘사법농단’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2021-10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,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군을 논의해야 2021-10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휴식없는 노동현실 인정한 판결,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2021-10-1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무기도입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조차 ‘국가안보’? 2021-09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영리병원, 코로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소모적 논쟁 2021-09-1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‘추가 수사’의 가능성으로 죄수를 압박한 기자, 그 뒤 검사 2021-08-2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2021-08-12 
판결/결정 [논평]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2021-08-12 
판결/결정 [공지] 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함께 읽기 2021-08-0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난민이라고 이산가족?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2021-07-2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? 2021-07-19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공항에서의 423일,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1-06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2021-06-1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4년여에 걸친 2번의 재판, 그리고 공개된 15글자 2021-05-20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삶의 단면이 아닌 맥락에서의 양심 2021-05-0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, 모두 유죄 2021-04-2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인권을 앞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반영 2021-03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