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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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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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 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법원헌재인사 [공개질의] 참여연대, 권영준·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3-07-07 
수사사건처리 [논평] 검찰의 부실수사만 입증한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2023-06-30 
검찰개혁 [후기] 참여연대 X 뉴스타파 공동기획《검찰⁺보고서 북콘서트 ‘검사의 나라, 이제 1년’》 2023-06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왜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가? 2023-06-26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대통령실은 헌법의 삼권분립 훼손말라 2023-06-05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혁신과 독점의 갈등을 보여준 퀄컴 판결 2023-05-22 
검찰개혁 ‘검사의 나라, 이제 1년’ 윤석열정부 검찰⁺보고서 2023 발간 2023-05-17 
검찰개혁 참여연대, 「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3-05-10 
법무/검찰 윤석열 1년 퇴행3.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2023-05-04 
법무/검찰 교체해야 할 공직자.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-05-04 
수사사건처리 윤석열 1년 퇴행6.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2023-05-04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중증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? 2023-04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수차례 장애에 대해 질문하고 불합격, 차별로 인정한 판결 2023-04-20 
사법개혁 [토론회] 압수 · 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2023-04-14 
검찰개혁 윤석열정부 1년 📙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2023-04-07 
사법개혁 [논평]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2023-04-06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우리가 동성혼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다면 2023-04-03 
검찰개혁 [논평]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‘검찰 수사권 축소’ 정당성 2023-03-24 
검찰개혁 [토론회] 대선 1년,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023-03-23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2023-03-2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2023-03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