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[시민행동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. 15.~ 07.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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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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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사사건처리 | [보도자료] 국제 법제사법위원들 및 검찰청에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| 1995-05-19 |
| 기타(jw) | <법원사>에 대한 서평회 개최 | 1995-05-15 |
| 사법개혁 | 월례정책토론회 “사법개혁의 과제” 토론회” | 1995-05-06 |
| 사법개혁 |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| 1995-04-24 |
| 사법개혁 |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| 1995-04-12 |
| 사법개혁 | 사법감시 토론회 “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” 개최 | 1995-02-13 |
| 사법개혁 | [토론회] 사법감시 토론회 “90년대 한국사회 : 지존파, 사법정의” 개최 | 1994-11-18 |
| 검찰개혁 | [토론회] 사법감시 토론회 “특권층과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?” 개최 | 1994-11-11 |
| 기타(jw) | 제1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“김기웅순경사건” 개최 | 1994-10-27 |
| 법원헌재인사 |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| 1994-09-28 |
| 법원헌재인사 | 헌법재판관의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| 1994-09-12 |
| 법원헌재인사 |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| 1994-09-08 |
| 법원헌재인사 |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| 1994-09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