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[모집💌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. 15.~ 07.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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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원헌재인사 |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| 1994-09-28 |
| 법원헌재인사 | 헌법재판관의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| 1994-09-12 |
| 법원헌재인사 |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 | 1994-09-08 |
| 법원헌재인사 |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| 1994-09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