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- 참여연대

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
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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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jw)	[논평] ‘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’ 특검 즉각 처리해야	2024-04-24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이재용 위한 탈법적 합병, 상식을 벗어난 ‘무죄’ 선고 이유는?	2024-04-23
공수처	[논평] 윤석열 대통령, 공수처장 후보 즉각 지명해야	2024-04-17
기타(jw)	국회로 가는 검사들	2024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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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개혁	[이슈리포트] 사법농단 그 후,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II	2024-04-04
기타(jw)	[최종] 유권자가 알아야 할 ‘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’	2024-04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