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- 참여연대

[토론회] 수사-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⚖️ 공소청·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,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

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·공소청 개편·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정부조직법 개정에 […]

검찰개혁 2026-06-22

[시민행동]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판결문을 읽고 비평해요

내 생애 첫 사법감시 – 판결문 읽기 모임 수강생 모집 ‘집·일터·삶터의 안전할 권리’ 주제로 법원 판결을 파헤친다 06. 15.~ 07. […]

기타(jw) 2026-05-22

공식일정 캘린더

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

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. 지금 팔로우하세요!

검찰개혁 (585) 공수처 (30) 기타(jw) (352) 대통령수사/재판 (31) 법무/검찰 (51) 법무/검찰인사 (185) 법원 (3) 법원개혁 (147) 법원헌재인사 (259) 법조윤리 (2) 사법감시紙 (200) 사법개혁 (527) 수사사건처리 (227) 칼럼(jw) (107) 판결/결정 (512)	제목	날짜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한국 법원이 다시 한 번 일본의 ‘국가면제’를 배제했다	2023-12-26
법무/검찰인사	[논평] 한동훈, 반인권·친검찰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것	2023-12-22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무죄 확정된 유권자 낙선운동, 선거법 개혁의 첫걸음	2023-12-20
검찰개혁	[논평]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2심, 법무부 ‘패소할 결심’ 결과인가	2023-12-19
법무/검찰인사	[논평] 공수처 반대론자 김태규, 후보 추천은 어불성설	2023-12-18
법원헌재인사	[논평] 정형식 후보, 헌법재판관 자격 없다	2023-12-13
법원헌재인사	[논평] 조희대 후보자, 보수 편향·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 불식해야	2023-12-08
판결/결정	[판결비평 시민비평특집] ‘그 밖의’가 의미하는 권리 밖	2023-12-07
법원헌재인사	[이슈리포트] ‘대법관 구성 다양화’ 국민여론조사 결과	2023-12-04
검찰개혁	[논평]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자초한 검사 탄핵	2023-12-01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4ㆍ16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‘무죄’,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몇 가지 의문	2023-12-01
수사사건처리	[논평] 본질인 검찰의 ‘총선개입 시도’, 엄중히 심판해야	2023-11-28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성소수자 때문에 군생활에 집중이 안 된다고요?	2023-11-22
법원헌재인사	[논평] 윤 대통령의 ‘사법부 보수화’ 편향인사 우려된다	2023-11-22
수사사건처리	[논평]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, ‘봐주기’ 포석 아닌지 우려	2023-11-21
검찰개혁	[좌담회]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“검사의 나라,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”	2023-11-16
검찰개혁	[팩트시트]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④	2023-11-16
법무/검찰	[기자회견]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	2023-11-14
기타(jw)	[기자회견] 해병대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 공동	2023-11-09
법원헌재인사	[논평] 이종석 후보자, 헌법재판소장 적격성 의문	2023-11-08
검찰개혁	[논평] 법치주의 우롱하고 국민 기만한 검찰과 법무부	2023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