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 - 참여연대

[토론회]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,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

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,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[…]

법원개혁 2026-10-13

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⁺보고서✨ 대공개

🎉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,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, 검찰 인사와 징계,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·경찰·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[…]

검찰개혁 2026-09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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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	[논평] 공정성과 중립성 갖춘 후보자 공수처장 지명해야	2024-03-04
판결/결정	[판결비평] 고발사주 사건,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…	2024-02-29
기타(jw)	[칼럼]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2대 총선 ‘검사’ 출마자 정보	2024-02-28
법원헌재인사	[공개질의] 참여연대, 신숙희·엄상필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	2024-02-22
법무/검찰	[논평] 검찰개혁 정면 역행, 박성재 후보자 부적격이다	2024-02-16
법무/검찰	[정책자료] ‘윤 대통령 친분’ 논란 등 박성재 후보에 공개 질의	2024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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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/결정	[논평] 헌정질서 어지럽힌 ‘사법농단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, 합당한가	2024-0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