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감시센터

검찰, 법원,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

...
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...
[공지]  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제목 날짜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김용균 사망 5년, ‘위험 몰랐다’는 경영진과 면죄부 준 법원 2024-01-03 
검찰개혁 참여연대, ‘직접 관련성’ 대검 예규 정보공개소송 2024-01-02 
법무/검찰 [논평] 검찰총장 징계소송 상고 포기, 법무부는 국민이 우습나 2023-12-29 
법무/검찰 [논평] 정권 스스로 불러온 특검, 거부권 행사 말라 2023-12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애플의 한국인 차별, ‘여기선 그래도 되니까’ 2023-12-27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한국 법원이 다시 한 번 일본의 ‘국가면제’를 배제했다 2023-12-26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한동훈, 반인권·친검찰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것 2023-12-22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무죄 확정된 유권자 낙선운동, 선거법 개혁의 첫걸음 2023-12-20 
검찰개혁 [논평]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2심, 법무부 ‘패소할 결심’ 결과인가 2023-12-19 
법무/검찰인사 [논평] 공수처 반대론자 김태규, 후보 추천은 어불성설 2023-12-18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정형식 후보, 헌법재판관 자격 없다 2023-12-13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조희대 후보자, 보수 편향·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 불식해야 2023-12-0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 시민비평특집] ‘그 밖의’가 의미하는 권리 밖 2023-12-07 
법원헌재인사 [이슈리포트] ‘대법관 구성 다양화’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3-12-04 
검찰개혁 [논평]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자초한 검사 탄핵 2023-12-01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4ㆍ16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‘무죄’,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몇 가지 의문 2023-12-01 
수사사건처리 [논평] 본질인 검찰의 ‘총선개입 시도’, 엄중히 심판해야 2023-11-28 
판결/결정 [판결비평] 성소수자 때문에 군생활에 집중이 안 된다고요? 2023-11-22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윤 대통령의 ‘사법부 보수화’ 편향인사 우려된다 2023-11-22 
수사사건처리 [논평]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, ‘봐주기’ 포석 아닌지 우려 2023-11-21 
검찰개혁 [좌담회]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“검사의 나라,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” 2023-11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