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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검찰개혁 2026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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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검찰개혁 2026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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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개혁 [이슈리포트]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, 사법개혁 리프레시! 2020-09-10 
법원개혁 [칼럼] 사법농단 모른다는 이흥구 대법관 2020-09-09 
법원개혁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은커녕 또다시 반복된 ‘서오남’ 후보 2020-07-24 
법원개혁 [논평]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,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2020-03-06 
법원개혁 [기자회견]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0-01-03 
법원개혁 [논평] 대법관, 또 서·오·남이 되고 마나 2019-12-20 
법원개혁 [판결비평 160] 국정농단은 ‘뇌물죄’,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2019-10-10 
법원개혁 [토론회]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-09-23 
법원개혁 [논평] ‘사법행정자문회의’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2019-09-10 
법원개혁 [논평]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, 우려스럽다 2019-08-19 
법원개혁 [추천사]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– 『현재의 판결, 판결의 현재』를 추천하며(이탄희) 2019-08-09 
법원개혁 [의견서] 참여연대 · 민변,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-08-05 
법원개혁 [판결비평 긴급좌담회]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–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2019-06-26 
법원개혁 [의견서]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2019-01-15 
법원개혁 [논평] 국회 4당,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2018-10-25 
법원개혁 [참여연대x슬로우뉴스] 사법농단 해법,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18-10-24 
법원개혁 [논평]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·개입,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2018-10-19 
법원개혁 [기자회견]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2018-08-20 
법원개혁 [사법농단시국회의]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-07-30 
법원개혁 [논평] 김명수 대법원장, 이제라도 문건 일체 공개해야 2018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