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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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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 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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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헌재인사 [공개질의] 참여연대,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2-08-25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획일적 후보군으로 대법관 다양화 실현할 수 없다 2022-07-13 
법원헌재인사 [공개질의]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1-09-07 
법원헌재인사 [공개질의]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2021-04-26 
법원헌재인사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정책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. 2020-08-28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2020-02-19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대법관 후보 제청,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2018-06-22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2017-11-24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사법 개혁의 적임자, 반대할 명분 없다 2017-09-14 
법원헌재인사 [성명]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참담하다 2017-09-12 
법원헌재인사 [좌담회]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(8/23 참여연대) 2017-08-23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기수, 관행 탈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긍정적 2017-08-22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 종식해야 2017-08-17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2017-06-09 
법원헌재인사 [보도자료]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천거 2017-05-22 
법원헌재인사 [성명]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규탄한다 2016-12-14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 2016-09-03 
법원헌재인사 [질의서]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13개 항목 정책 질의 2016-08-11 
법원헌재인사 [논평]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스럽다 2016-07-20 
법원헌재인사 [카드뉴스] 대법관 임명, 뭣이 중헌디 2016-07-18 
법원헌재인사 [의견서]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 2016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