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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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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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법감시紙 | [06호] 회원순례 2- 빼앗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때까지 | 1996-09-01 |
| 사법감시紙 | [06호] 소비자 권리, 지키기 너무 어렵다 | 1996-09-01 |
| 사법감시紙 | [06호] 믿음직한 어버이같은 법원을 기대한다 | 1996-09-01 |
| 사법감시紙 | [06호] 사법감시단의 법원 방청 보고서 | 1996-09-01 |
| 사법감시紙 | [06호] 검찰수사조서의 열람과 등사의 개선에 대하여 | 1996-09-01 |
| 사법감시紙 | [사법감시 제5호]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| 1996-06-30 |
| 사법감시紙 | 예비법조인들이 본 사법현실 등’ 사법감시’ 5호 발행 | 1996-06-24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진실을 밝히기가 이렇게 힘든 것일 줄이야…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미래지향의 검찰을 기대하며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조서작성, 무엇이 문제인가?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사법에도 도입해야 할 서비스 마인드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원순례 1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대법원과 헌법재판소, 어디로 가고 있는가?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김석원 실명확인업무 방해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요청서한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되어야 한다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한시간 동안 느낀 검찰의 권위주의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노인복시 시혜가 아닌 권리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예비 법조인이 본 사법현실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남부지원 스케치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수원지검 329호실에서 짓밟힌 피의자의 인권 | 1996-06-01 |
| 사법감시紙 | [05호] 법원재판, 헌법소원에 포함해야한다 – 61.5% | 1996-06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