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개질의서]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, 충실히 마련했나
검찰청 수사인력,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참여연대,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[…]
[공지] ‘공소청·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’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
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,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6/22, 6/29, 7/6(월)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(2층)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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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판사들에게 주는 영양제 | 2005-03-22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‘그때 그 사람들’과 검열권력 | 2005-02-04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개혁 | 2005-01-10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누구에게도 비밀은 없다 | 2004-12-01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문제없나 | 2004-11-29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‘헌재 쿠데타’와 한나라당 | 2004-10-29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아인슈타인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충고 | 2004-10-27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관습화되기 전에 헌법재판소부터 손보자 | 2004-10-22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국가보안법의 자살-간첩 리철진 | 2004-10-04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컬럼버스와 국가보안법: 이분법의 폭압성 | 2004-09-20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민주주의인가, 국가보안법인가? | 2004-09-09 |
| 칼럼(jw) | “국가보안법 폐지,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” | 2004-09-06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셰익스피어와 국가보안법 | 2004-09-06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돌아보지 마라! | 2004-09-03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판사를 흔드는 사법부의 폐쇄성 | 2004-08-25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수도권大 ‘로스쿨 독점’ 안 된다 | 2004-08-24 |
| 칼럼(jw) | <안국동 窓> ‘전관’이 브로커를 만났을때 | 2004-08-02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대법원은 ‘파열(破裂)’이 필요하다. | 2004-07-12 |
| 칼럼(jw) | <안국동窓> 사개위, 개혁의 주체 혹은 대상? | 2004-06-07 |
| 칼럼(jw) | <안국동 窓>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| 2004-03-29 |
| 칼럼(jw) | <안국동 窓>사법개혁 천리 길, 이제 겨우 첫 걸음 | 2003-12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