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동의청원] ① 내 개인정보,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?😱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[의견서] ‘디지털마스터키’ 연계정보(CI), 기본권 침해 과도해
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,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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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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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익소송 | [판결문]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| 2003-04-25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인터넷 소송 소장 | 2003-04-01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| 2003-02-21 |
| 공익소송 | 서울고법의 새만금 판결, 공익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| 2003-02-02 |
| 공익소송 | [토론회] 제5회 월례포럼 “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개최” 개최 | 2003-01-22 |
| 공익소송 | [토론회] 제4회 월례포럼 “법률구조제도 개선” 개최 | 2002-12-16 |
| 공익소송 | 고사위기에 처한 변호사공익활동, 참여연대 대한변협에 의견서 제출 | 2002-11-07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KT 고발장 | 2002-11-01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장 | 2002-10-28 |
| 공익소송 | [소장] KTF서비스 부당가입 손해배상 소장 | 2002-10-17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한화그룹 분식회계혐의 고발장 | 2002-10-15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장 | 2002-10-08 |
| 공익소송 | [토론회] 제3회 월례포럼 “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” 개최 | 2002-10-07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직무상취득 기밀누설 고석대령 고발장 | 2002-09-12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 | 2002-08-29 |
| 공익소송 | [이의신청서]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| 2002-08-27 |
| 공익소송 | [소장] 김포공항 소음피해 2차소송 소장 | 2002-07-29 |
| 공익소송 | [소장] 김포공항 소음2차소송 소장 | 2002-07-29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KTF부가서비스 무단가입 고발장 | 2002-07-15 |
| 공익소송 | [소장]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| 2002-07-01 |
| 공익소송 | [요구서]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계요구서 | 2002-06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