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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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익소송 | [판결문] 시국출소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| 2003-04-25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인터넷 소송 소장 | 2003-04-01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학사장교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| 2003-02-21 |
| 공익소송 | 서울고법의 새만금 판결, 공익소송 취지 이해 못 한 것 | 2003-02-02 |
| 공익소송 | [토론회] 제5회 월례포럼 “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개최” 개최 | 2003-01-22 |
| 공익소송 | [토론회] 제4회 월례포럼 “법률구조제도 개선” 개최 | 2002-12-16 |
| 공익소송 | 고사위기에 처한 변호사공익활동, 참여연대 대한변협에 의견서 제출 | 2002-11-07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KT 고발장 | 2002-11-01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장 | 2002-10-28 |
| 공익소송 | [소장] KTF서비스 부당가입 손해배상 소장 | 2002-10-17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한화그룹 분식회계혐의 고발장 | 2002-10-15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김창해 전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장 | 2002-10-08 |
| 공익소송 | [토론회] 제3회 월례포럼 “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” 개최 | 2002-10-07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직무상취득 기밀누설 고석대령 고발장 | 2002-09-12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 | 2002-08-29 |
| 공익소송 | [이의신청서]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| 2002-08-27 |
| 공익소송 | [소장] 김포공항 소음피해 2차소송 소장 | 2002-07-29 |
| 공익소송 | [소장] 김포공항 소음2차소송 소장 | 2002-07-29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KTF부가서비스 무단가입 고발장 | 2002-07-15 |
| 공익소송 | [소장] 국정원 양우회관련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| 2002-07-01 |
| 공익소송 | [요구서] 전성남시장용도변경과정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여부 검찰수사촉구 및 징계요구서 | 2002-06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