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표현의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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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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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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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3-03-07 
표현의자유 [공동성명] 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, 이대로 묻어서는 안된다 2013-03-06 
표현의자유 [논평] 노회찬의원의 안기부X파일 폭로는 무죄 2013-02-13 
표현의자유 [논평] 방심위, 개콘도 안보나? 2013-01-30 
표현의자유 [논평] 국정원의 표창원 전 교수 고소, 검찰은 무혐의 처리해야 2013-01-25 
표현의자유 [쾌거]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2013-01-15 
표현의자유 [논평] 헌재 결정 취지 따른 미디어다음, 딴지일보에 과태료가 웬말? 2012-12-03 
표현의자유 [기자설명회] 통신자료제공 여부확인 및 소송인단모집 국민캠페인 2012-11-14 
표현의자유 [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] “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” 2012-11-14 
정책자료 [이슈리포트] 18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2012-11-07 
표현의자유 [논평] 포털사들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에 무단제공 중단 합의 환영 2012-11-02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2012-10-19 
표현의자유 [대선논평] 문재인 후보 인터넷자유국가 약속, 구체적 정책 제시가 필요 2012-10-18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교과부장관 교과내용 수정 권한 부여 안될 말 2012-09-28 
표현의자유 [논평] MBC뉴스데스크 권재홍앵커허리부상 왜곡보도 “문제없음”? 2012-09-14 
표현의자유 [논평] 또 검찰 굴욕! 2012-09-07 
표현의자유 [논평] 김재철 사장의 MBC직원 감청은 범죄다 2012-09-06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모욕죄,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 입법청원 2012-09-04 
자료집 [긴급토론회] 인터넷실명제위헌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12-08-29 
표현의자유 [논평]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! 2012-08-23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19대 국회에서 모욕죄,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되나? 2012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