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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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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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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공지] 방심위 ‘바이든-날리면’ 심의현장 시민방청 기자브리핑 2024-02-19 
표현의자유 [논평] ‘입틀막’ 정부, 독재국가인가 2024-02-18 
표현의자유 [방심위 시민방청단 모집] 표적심의, 편파심의 시민이 감시합니다 2024-02-14 
표현의자유 [논평] ‘비판언론 탄압’ 위한 YTN 매각 중단해야 2024-02-05 
표현의자유 [방심위 방청보고서2] 여권 단독 방심위원 MBC ‘표적심의’ 현실화 2024-01-30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“비판언론 죽이기 정치보복적 심의 자행 류희림 방심위 해체하라” 2024-01-30 
표현의자유 [성명] 방심위를 언론탄압 도구로 악용 시도 중단하라 2024-01-23 
표현의자유 [공동기자회견]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2024-01-16 
표현의자유 [성명] 류희림 위원장, 방심위 장악 중단하고 사퇴하라 2024-01-15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‘민원사주’ 류희림 방심위원장 즉각 해촉 요구 2024-01-03 
공직윤리 [성명]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퇴하라 2023-12-28 
표현의자유 류희림 방심위원장 ‘민원사주’ 의혹, 진상조사해야 2023-12-26 
공직윤리 [질의]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2023-12-22 
표현의자유 사라진 프로그램, 사라진 진행자 2023-12-07 
표현의자유 [논평]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은 노골적 언론장악 선언이다  2023-12-06 
표현의자유 [성명]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, 독재시대 회귀인가 2023-12-06 
표현의자유 이동관 탄핵은 정부 언론장악에 대한 헌법적 처방 2023-11-30 
표현의자유 [논평] 국제사회 권고조차 무시하는 정부의 독선적 태도 2023-11-08 
자료집 [증언대회]’증언은 힘이 있다!’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2023-11-01 
표현의자유 [성명] 권력비판 보도에 대한 언론탄압 중단하라 2023-10-27 
표현의자유 [논평] 방심위의 ‘뉴스타파 인용’ 언론사 중징계, 노골적 언론탄압이자 겁박 2023-10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