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표현의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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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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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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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공동성명]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을 개탄한다 2019-03-05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, 국가배상 책임 인정 2019-01-28 
자료집 [토론회] 그라피티, 예술인가 낙서인가?: 청계천 베를린장벽 사건을 중심으로 2018-12-17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대법원,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 2018-11-29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-10-01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2016총선넷,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8-08-17 
표현의자유 [논평] 법원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2018-07-26 
표현의자유 [논평]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2018-07-18 
표현의자유 [안내]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2018-07-18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2018-07-11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2018-04-12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발표 2018-01-25 
표현의자유 [함께 가요~] KBS정상화 응원 마지막 돌마고 파티 2018-01-18 
표현의자유 [공개변론] 12.14(목)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2017-12-13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평등권,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,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-12-13 
자료집 [국회토론회]11/28(화) 국가,기업의 ‘괴롭히기 소송’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2017-11-27 
표현의자유 [불금파티 같이 가요 9/28(목)] 추석맞이 언론적폐청산 시민문화제 2017-09-26 
표현의자유 [릴레이1인시위]김장겸 고대영 퇴진촉구 광화문 1인 시위 12일차 2017-09-18 
표현의자유 [함께놀자] 9월15일(금) 불금파티~ 공영방송 정상화되는 그날까지! 2017-09-13 
표현의자유 [함께가요불금파티] 9/8(금)광화문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파티~안치환, 정세진아나,김한광앵커와 함께 2017-09-06 
표현의자유 [응원합니다]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7-09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