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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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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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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헌법소원]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? 2021-02-17 
표현의자유 헌재, 박근혜 정부 ‘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’위헌 확인 2020-12-24 
자료집 [토론회] 「산업기술보호법」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-11-19 
표현의자유 7여 년만의 승리, RTV의 ‘백년전쟁’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확인한 고법 2020-10-21 
표현의자유 [성명] ‘삼성보호법’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2020-10-19 
표현의자유 [논평]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⋅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2020-09-22 
표현의자유 [공동입장] 국민의 생명,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하면 처벌하나요? 2020-08-27 
표현의자유 법원, 또 이런 판결? 2020-06-25 
표현의자유 [헌법소원]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? 2020-06-04 
표현의자유 [21대 국회 입법⋅정책과제]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2020-05-25 
표현의자유 [21대 국회 입법⋅정책과제]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「산업기술보호법」 개정 2020-05-25 
표현의자유 [헌법소원]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! 2020-03-05 
자료집 [국회토론회]1/14(화) 국회 토론회 “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” 2020-01-10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‘백년전쟁’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2019-11-21 
표현의자유 [논평]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,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2019-11-05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10/31, 통신자료무단제공 SKT, LGU+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2019-10-29 
표현의자유 [2019 정기국회 입법⋅정책과제] 청와대,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「집회시위에관한법률」 개정 2019-09-23 
표현의자유 [고발]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2019-09-17 
표현의자유 [기자간담회] 4/22(월)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2019-04-16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시민사회단체, 박근혜정부 기무사 「세월호TF」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-04-15 
표현의자유 [성명] 박근혜 정부 기무사 「세월호TF」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,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-04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