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표현의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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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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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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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공동대응] 이동통신사가 당신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연락주세요! 2016-03-15 
표현의자유 [성명] 방통위의 ‘잊혀질 권리’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2016-03-15 
표현의자유 [논평]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2016-03-14 
표현의자유 [논평]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2016-03-10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2016-03-09 
표현의자유 [논평] 판사들은 ‘비방’목적과 ‘비판’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? 2016-03-02 
표현의자유 [논평]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2016-02-17 
표현의자유 [공동논평]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2015-12-11 
표현의자유 [논평]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시도 유감 2015-12-10 
표현의자유 [칼럼] ‘인터넷 명예훼손 심의’ 개정의 문제점 2015-12-09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2015-11-25 
표현의자유 [칼럼] 댓글마저 통제하려는 이 정부를 어찌할꼬- 인터넷 통제 3종 세트 2015-11-16 
표현의자유 [기고] 수상쩍다,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2015-11-10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유엔,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2015-11-09 
표현의자유 [기고] 방심위, ‘인터넷 표현물 검열’ 안된다 2015-11-06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한국사교과집필자들,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제기 2015-10-29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네티즌들도 방심위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에 반대 의견625건 제출 2015-10-27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2015-10-21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법사위,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2015-10-19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2015-10-14 
표현의자유 [궁금합니다]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&A 2015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