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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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고서] 시도지사·교육감 후보 26명, AI정책 공약은 뭘까요

AI시민행동, 6·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,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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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피지컬 AI 시대,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, 로봇·센서·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. 이른바 피지컬 AI가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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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0-08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2020-08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2020-07-30 
정책자료 [의견서] 기업 요구만 수용한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재입법예고(안 ) 전면 재수정해야 2020-07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#디지털뉴딜 ‘국민사생활’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2020-07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대규모 금융·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2020-07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제출 2020-07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「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(안)」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2020-06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또 최대 규모 금융정보, 개인정보 해킹 당해 2020-06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클럽, 노래방에 가려면 ‘QR코드’로 인증해야 하나요? 2020-05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1대 국회 입법⋅정책과제] 총체적 헌법불합치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전면 개정 2020-05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1대 국회 입법⋅정책과제] 정보인권 약화시킨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신용정보법」 재개정 2020-05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,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-05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2020-05-0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정보기본권 외면한 ‘IMS헬스’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2020-04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‘전자 팔찌’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2020-04-1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2020-04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코로나19 대응,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2020-03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,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2020-03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‘모든 감청’ 통제해야 2020-03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정의당과 시민사회,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"대안 입법 추진" 2020-02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