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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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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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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 최우선해야 2021-12-23 
자료집 [토론회]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 2021-12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국가기관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2021-11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법원, 이통3사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등 확인해 줄 의무 확인 2021-11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, 실질은 개인정보 유통!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21-11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’ 중단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합니다 2021-11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대선 의제 제안] 인공지능시대 정보인권 보장 2021-11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유례없는 정보인권 침해에도 사과조차 않는 법무부와 과기부 2021-10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헌법소원] 제2의 주민등록번호, 연계정보(CI) 헌법소원 제기 2021-09-2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입법의견서]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? 2021-08-3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챗봇 이루다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유감 2021-08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2021-08-0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,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? 2021-06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2021-06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,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21-05-2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챗봇 이루다’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,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2021-04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2021-04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챗봇 이루다’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2021-04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2021-04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우리국민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과연 EU 회원국민 보호수준과 동등하기나 한가? 2021-03-3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이통3사의 비식별조치가 개인정보 ‘이용’현황 아니라는 법원 판결 유감 2021-0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