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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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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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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챗봇 이루다’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, 권리 침해 신고 2021-02-18 
자료집 [토론회] 인공지능의 공정성⋅투명성⋅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-02-17 
정책자료 [의견서]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1-02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소송] SKT는 고객의 정보열람청구권, 처리정지권을 과연 잘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? 2021-02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진정서] ‘이루다 챗봇’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인권위는 침묵하면 안됩니다 2021-02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챗봇 ‘이루다’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2021-01-2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개발’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, ‘이루다’는 예정된 참사 2021-01-13 
정책자료 [의견서] 개인정보보호에서 중요 한 축인 정보주체 의견 좀 들어 주세요 2021-01-06 
자료집 [토론회]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방안 2020-12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통신3사의 개인정보열람청구권,처리정지권 침해에 소송 등 대응 2020-12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왜 9개 노동보건소비자시민단체들은 데이터기본법제정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나 2020-11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헌법소원]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! 2020-11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헌법소원] 가명정보 열람권, 정정권 등 배제는 위헌 2020-11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질의서]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? 2020-09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쇼핑몰 ‘주문내역 정보’ 신용정보로 확대적용 안될 말 2020-09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위반 2020-09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? 2020-09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<가명처리 가이드라인>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0-08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0-08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2020-08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2020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