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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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고서] 시도지사·교육감 후보 26명, AI정책 공약은 뭘까요

AI시민행동, 6·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,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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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피지컬 AI 시대,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, 로봇·센서·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. 이른바 피지컬 AI가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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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2021-04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우리국민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과연 EU 회원국민 보호수준과 동등하기나 한가? 2021-03-3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이통3사의 비식별조치가 개인정보 ‘이용’현황 아니라는 법원 판결 유감 2021-02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챗봇 이루다’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, 권리 침해 신고 2021-02-18 
자료집 [토론회] 인공지능의 공정성⋅투명성⋅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-02-17 
정책자료 [의견서]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1-02-1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소송] SKT는 고객의 정보열람청구권, 처리정지권을 과연 잘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? 2021-02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진정서] ‘이루다 챗봇’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인권위는 침묵하면 안됩니다 2021-02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챗봇 ‘이루다’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2021-01-2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개발’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, ‘이루다’는 예정된 참사 2021-01-13 
정책자료 [의견서] 개인정보보호에서 중요 한 축인 정보주체 의견 좀 들어 주세요 2021-01-06 
자료집 [토론회]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방안 2020-12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통신3사의 개인정보열람청구권,처리정지권 침해에 소송 등 대응 2020-12-0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왜 9개 노동보건소비자시민단체들은 데이터기본법제정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나 2020-11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헌법소원]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! 2020-11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헌법소원] 가명정보 열람권, 정정권 등 배제는 위헌 2020-11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질의서]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? 2020-09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쇼핑몰 ‘주문내역 정보’ 신용정보로 확대적용 안될 말 2020-09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위반 2020-09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? 2020-09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<가명처리 가이드라인>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0-08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