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성명]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

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(5/14)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5-15

[입법의견서] AI시민행동,「국방인공지능법」제정안 국제법 준수,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

국제법 준수,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고위험 군사AI의 금지·제한 규정 추가 및 보완 필요성 제시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5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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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간담회]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,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	2026-02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알림]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법적 근거 묻는 공개 질의서 보내	2026-01-30
집회시위	[성명]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	2026-01-2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‘AI 기본법’ 시행,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	2026-01-2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!	2026-01-1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자율주행차 연구·개발 위해 얼굴, 행동,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	2026-01-1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	2026-01-0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설명회] AI 정책,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	2026-01-08
공익소송	[공익소송]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5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	2026-01-0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의견서] 인간의 존엄성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반영 미흡한 국가 AI행동계획(안)은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	2025-12-3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	2025-12-29
표현의자유	[성명]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규탄한다	2025-12-24
표현의자유	[성명]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	2025-12-21
표현의자유	[공개질의]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.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?	2025-12-1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	2025-12-16
집회시위	[공개질의] 국회의원 19명 대통령실 앞 집회 원칙적 금지 집시법 개정 반대 입장 밝혀	2025-12-16
표현의자유	[공동성명]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	2025-12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설명회]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, 어떤 일이 벌어지나	2025-12-08
표현의자유	[입법의견서]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, 자기검열 강화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돼야	2025-12-05
집회시위	[성명]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 금지 개악 규탄한다	2025-12-0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쿠팡 등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	2025-1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