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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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의자유	[새정부과제]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	2025-06-10
공익소송	[새정부과제]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	2025-06-10
집회시위	[새정부과제]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	2025-06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새정부과제] 인권과 안전, 민주주의 담보하는 AI 정책	2025-06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2025대선] “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외면한 AI 공약 절망스럽다”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	2025-05-2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	2025-05-20
표현의자유	[시민문화제] “이제는 언론개혁이다 : 언론은 내란세탁을 멈춰라”개최	2025-05-08
정책자료	[의견서] 인공지능이 ‘좋은 거버넌스’에 미치는 영향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에 제출	2025-05-0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2025대선] 정책방향23. 안전과 인권, 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	2025-05-07
소개(pi)	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	2025-05-0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2025대선] “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”	2025-04-3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입법의견서] 인공지능 개발 목적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패스?	2025-04-24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이제는 언론개혁이다! 내란세력 척결하고 언론정상화 투쟁에 나서자	2025-04-08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성명]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정지 철퇴, 내란잔당 이진숙은 당장 물러나라	2025-04-07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청부민원 범죄자 류희림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할 자격 없다	2025-04-07
정책자료	[의견서]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, 폭넓게 포함하고, 시민의 인권, 안전 보호할 안전조치 규정해야	2025-04-02
윤석열내란/퇴진	[성명] 경찰의 불법적 트랙터 견인 규탄한다	2025-03-26
윤석열내란/퇴진	[성명] 경찰,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 막지 마라	2025-03-25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EBS・KBS 볼모로 적폐 감사, 정치 사장 선임 강행하는 ‘2인체제’ 방통위 규탄한다	2025-03-12
제보자지원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방심위, 권익위, 경찰은 류희림 청부민원 재조사에 즉시 나서라!	2025-03-0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국제세미나]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대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및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세미나	2025-0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