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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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시위	[성명] 서울시는 집회의 자유 침해 말라	2025-01-0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산업중심, 인권외면 AI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	2024-12-27
표현의자유	[성명] 국민의힘 ‘가짜뉴스’ 프레임으로 내란동조 말라	2024-12-26
집회시위	[성명] 농민들의 정당한 행진을 보장하라	2024-12-22
표현의자유	[성명] 경찰은 내란수괴 비호 말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 보장하라	2024-12-19
표현의자유	[성명] 국민의힘의 민주노총 고발은 적반하장	2024-12-1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국회 법사위의 ‘AI 기본법’ 졸속 처리 규탄한다	2024-12-17
표현의자유	[논평] 법원, MBC중징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재차 확인	2024-12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‘윤석열 탄핵 찬성 촉구’ 문자 발송 사이트, 방심위 신속심의 당장 철회하라	2024-12-0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의견서] 인공지능(AI)법안,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	2024-12-0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국회 과방위의 ‘AI 기본법’ 졸속 처리 규탄 한다	2024-11-2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	2024-11-22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누가 KBS 사장 교체 지시했나? ‘용산 개입’ KBS 사장 선임 즉시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!	2024-11-22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판결 촉구	2024-11-12
집회시위	[성명] 위헌·위법적 경찰의 집회 강경진압 규탄한다	2024-11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의견서] 인공지능 법안,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·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 반드시 마련해야	2024-10-31
표현의자유	[헌법소원]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개인정보자기결정권, 언론의 자유 침해	2024-10-3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,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	2024-10-28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위법적 KBS 사장후보 선임은 원천무효다	2024-10-24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KBS 사장 불법선출 중단 및 위법적 이사회 퇴진 촉구	2024-10-23
참여하기	[시민문화제] “힘내라 공영방송, 구하자 KBS”	2024-10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