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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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의자유	[공동입장] 빅데이터·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,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	2025-09-18
표현의자유	[공동성명] 언론개혁 입법,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	2025-09-1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,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!	2025-09-15
인공지능(AI)	[국회토론회] 빅데이터·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	2025-09-11
인공지능(AI)	[공동성명]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, 다시 구성하라	2025-09-0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시행유예안 반대한다	2025-09-03
집회시위	[논평]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	2025-09-0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	2025-08-2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,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	2025-08-12
제보자지원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양천경찰서와 남부지검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	2025-07-2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, “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, 개선해야”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	2025-07-2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	2025-07-1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배경훈 후보자,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	2025-07-1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정책질의서]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	2025-07-0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하정우 수석,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	2025-07-0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, 위험하다	2025-06-26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] 공정위는 유진그룹 ‘회장님 회사’ 부당지원 철저치 조사하라	2025-06-25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대기업의 환경단체 ‘입막음소송’ 맞서 공익소송 수행	2025-06-24
자료집	[국제포럼]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	2025-06-1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	2025-06-16
표현의자유	[새정부과제]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	2025-06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