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

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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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토론회] 피지컬 AI 시대,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

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, 로봇·센서·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. 이른바 피지컬 AI가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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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

AI 산업 육성 위해 정보인권 침해 용인하겠다는 것  개인정보 남용 피해 위험 오롯이 정보주체에게 떠넘겨져 어제(5/14)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[…]


제목 날짜
표현의자유 [공동입장] 빅데이터·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,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2025-09-18 
표현의자유 [공동성명] 언론개혁 입법,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2025-09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,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! 2025-09-15 
자료집 [국회토론회] 빅데이터·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2025-09-1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, 다시 구성하라 2025-09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2025-09-03 
집회시위 [논평]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 2025-09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2025-08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,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 2025-08-12 
제보자지원 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양천경찰서와 남부지검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2025-07-2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, “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, 개선해야”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2025-07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-07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배경훈 후보자,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2025-07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정책질의서]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2025-07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하정우 수석,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2025-07-0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, 위험하다 2025-06-26 
표현의자유 [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] 공정위는 유진그룹 ‘회장님 회사’ 부당지원 철저치 조사하라 2025-06-25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대기업의 환경단체 ‘입막음소송’ 맞서 공익소송 수행 2025-06-24 
자료집 [국제포럼]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2025-06-1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2025-06-16 
표현의자유 [새정부과제]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2025-06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