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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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시위	[논평]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	2025-09-0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	2025-08-2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,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	2025-08-12
제보자지원	[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] 양천경찰서와 남부지검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	2025-07-2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, “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, 개선해야”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	2025-07-2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	2025-07-1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배경훈 후보자,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	2025-07-1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정책질의서]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	2025-07-0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하정우 수석,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	2025-07-0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, 위험하다	2025-06-26
표현의자유	[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] 공정위는 유진그룹 ‘회장님 회사’ 부당지원 철저치 조사하라	2025-06-25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대기업의 환경단체 ‘입막음소송’ 맞서 공익소송 수행	2025-06-24
자료집	[국제포럼]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	2025-06-1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	2025-06-16
표현의자유	[새정부과제]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	2025-06-10
공익소송	[새정부과제]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	2025-06-10
집회시위	[새정부과제]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	2025-06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새정부과제] 인권과 안전, 민주주의 담보하는 AI 정책	2025-06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2025대선] “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외면한 AI 공약 절망스럽다”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	2025-05-2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	2025-05-20
표현의자유	[시민문화제] “이제는 언론개혁이다 : 언론은 내란세탁을 멈춰라”개최	2025-05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