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
인공지능(AI) 2026-08-11
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
집회시위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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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시위	[성명]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 금지 개악 규탄한다	2025-12-0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쿠팡 등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	2025-12-0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!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!	2025-12-02
집회시위	[기자회견] ‘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’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	2025-12-02
집회시위	[긴급의견서] 국회 법사위, 위헌적 집시법 개정안 처리해선 안돼	2025-12-01
표현의자유	[입법의견서]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·비판 기능 위축	2025-11-27
집회시위	[성명] 대통령집무실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신설 집시법 개악안 행안위 통과 규탄한다	2025-11-2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‘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’ 시민사회-한창민의원 협력으로 발의	2025-11-20
집회시위	[기자회견]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해	2025-11-13
자료집	[연속토론회] 헌법개정 논의는 ‘데이터사회’, 현재 ‘인공지능 디지털시대’ 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	2025-11-1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, 처리정지권 보장해야	2025-11-06
자료집	[기자간담회] 정보통신망법 개정안, 왜 문제인가?	2025-11-05
정책자료	[입법의견서]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 반대	2025-11-0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반인권적 ‘군중 감시 AI’ 개발, 즉각 중단해야	2025-10-27
표현의자유	[논평] 더불어민주당안, 허위조작정보 퇴출 아닌 언론의 감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것	2025-10-22
표현의자유	[공동성명] ‘허위조작정보’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	2025-10-2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정책질의서]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	2025-10-16
인공지능(AI)	[입법의견서]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	2025-10-01
표현의자유	[공동성명]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,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	2025-09-29
인공지능(AI)	[공동입장]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	2025-09-25
인공지능(AI)	[GPA정책포럼] “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(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)” 개최	2025-09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