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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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시위	[성명] 대통령집무실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신설 집시법 개악안 행안위 통과 규탄한다	2025-11-2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‘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’ 시민사회-한창민의원 협력으로 발의	2025-11-20
집회시위	[기자회견]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해	2025-11-13
자료집	[연속토론회] 헌법개정 논의는 ‘데이터사회’, 현재 ‘인공지능 디지털시대’ 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	2025-11-1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, 처리정지권 보장해야	2025-11-06
자료집	[기자간담회] 정보통신망법 개정안, 왜 문제인가?	2025-11-05
정책자료	[입법의견서]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 반대	2025-11-0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반인권적 ‘군중 감시 AI’ 개발, 즉각 중단해야	2025-10-27
표현의자유	[논평] 더불어민주당안, 허위조작정보 퇴출 아닌 언론의 감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것	2025-10-22
표현의자유	[공동성명] ‘허위조작정보’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	2025-10-2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정책질의서]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	2025-10-16
정책자료	[입법의견서]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	2025-10-01
표현의자유	[공동성명]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,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	2025-09-2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입장]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	2025-09-25
자료집	[GPA정책포럼] “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(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)” 개최	2025-09-19
표현의자유	[공동입장] 빅데이터·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,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	2025-09-18
표현의자유	[공동성명] 언론개혁 입법,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	2025-09-1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,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!	2025-09-15
자료집	[국회토론회] 빅데이터·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	2025-09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, 다시 구성하라	2025-09-0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시행유예안 반대한다	2025-09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