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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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소송	[보도자료]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	2018-09-18
공익소송	[2018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과제4.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「징벌적손해배상제」 확대	2018-09-06
공익소송	[2018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과제 3. 다수 피해자 구제,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「집단소송법」 도입	2018-09-0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2018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과제 2.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｢개인정보보호법｣ 개정	2018-09-0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2018 정기국회 입법·정책과제] 과제 1.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	2018-09-0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	2018-08-3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, 당연한 결론	2018-08-3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	2018-08-2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반복된 개인정보유출,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	2018-08-2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	2018-08-22
집회시위	[논평]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	2018-08-21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2016총선넷,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	2018-08-1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	2018-08-1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	2018-08-01
표현의자유	[논평] 법원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	2018-07-26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, 그 성과와 과제	2018-07-25
표현의자유	[논평]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	2018-07-18
표현의자유	[안내]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	2018-07-18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논평] 마이데이터사업,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	2018-07-12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	2018-07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성명]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	2018-06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