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

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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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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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
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]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‘데이터3법’ 폐기 2019-09-23 
표현의자유 [2019 정기국회 입법⋅정책과제] 청와대,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「집회시위에관한법률」 개정 2019-09-23 
표현의자유 [고발]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2019-09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카드뉴스]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팔고 결합 공유한다면? 2019-09-1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긴급기자회견] 보건의료·소비자·시민사회단체들,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2019-08-2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2019-08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,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2019-08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성명] 국회 정무위,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2019-08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 8/12(월), 오전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,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반대 기자회견 2019-08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,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2019-08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 ⑥]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것들 2019-07-2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개토론] 유엔프라이버시특보 초청 7/26(금) 2019-07-2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가명정보도 개인정보,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2019-07-1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간담회]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2019-07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⑤] 당신이 SNS에 올린 정보 우리 마음대로 팔겠습니다 2019-07-0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④] 당신이라면 소비자 집단소송에 동참하시겠습니까 2019-06-2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③] 누군가 당신의 은밀한 치료 내역을 알고 있다 2019-06-26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②] 개인정보 무한공유,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9-06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빅데이터 신화, 개인정보는 봉인가?①] 빅데이터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진실 2019-06-1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,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2019-05-3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논평] 정치개입, 국민사찰 정보경찰 더이상 존재이유 없다 2019-05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