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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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소송 (346) 기타(pi) (16) 소개(pi) (1) 집회시위 (182) 칼럼(pi) (60) 표현의자유 (532) 프라이버시/정보인권 (450)	제목	날짜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시민사회단체, 박근혜정부 기무사 「세월호TF」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	2019-04-15
표현의자유	[성명] 박근혜 정부 기무사 「세월호TF」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,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	2019-04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문재인 정부는 ‘개인정보보호’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?	2019-04-05
공익소송	[기자회견] 4월 3일(수) 국가손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	2019-04-02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논평] 삼성생명,SK텔레콤 등 개인정보무단결합 기업에 면죄부 준 검찰 규탄	2019-04-0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제3월 국회에 묻는다,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?	2019-03-06
표현의자유	[공동성명]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을 개탄한다	2019-03-0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9개 소비자,시민사회단체,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	2019-02-19
공익소송	[보도자료]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	2019-02-01
공익소송	[보도자료]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결과 및 입장	2019-01-31
공익소송	[기자회견]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	2019-01-30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, 국가배상 책임 인정	2019-01-28
자료집	[토론회] 그라피티, 예술인가 낙서인가?: 청계천 베를린장벽 사건을 중심으로	2018-12-1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	2018-12-12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대법원,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무죄확정	2018-11-29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	2018-11-2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11/19(월)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	2018-11-15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서명운동] 내 건강정보 팔지마!	2018-10-1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	2018-10-10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	2018-10-01
정책자료	[이슈리포트]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– 2007-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	2018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