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

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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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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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
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논평]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2017-12-13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평등권,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,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-12-13 
공익소송 [소송] 참여연대,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 2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7-11-30 
기타(pi)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2017-11-28 
집회시위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2017-11-27 
자료집 [국회토론회]11/28(화) 국가,기업의 ‘괴롭히기 소송’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2017-11-27 
집회시위 [보도자료] 법원,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2017-11-23 
집회시위 [논평] 경찰,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2017-11-14 
집회시위 [촛불의 추억2] 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? 2017-11-13 
집회시위 [논평]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2017-11-1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기자회견]11/9(목)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 2017-11-08 
집회시위 [촛불의 추억1] 작년 11월 5일 당신은 어디에? 2017-11-07 
집회시위 [논평] 백남기농민 사망이  ‘사소한 실수’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2017-10-18 
공익소송 [원고모집]참여연대,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2017-10-18 
집회시위 [논평]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2017-10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행안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2017-10-1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공동성명]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2017-10-11 
집회시위 [보도자료]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만 외치면 집시법 위반? 2017-09-28 
표현의자유 [불금파티 같이 가요 9/28(목)] 추석맞이 언론적폐청산 시민문화제 2017-09-26 
집회시위 [방청 안내]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?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2017-09-21 
집회시위 [논평]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, 늦었지만 환영 2017-09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