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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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시위	[논평]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	2017-09-08
표현의자유	[함께가요불금파티] 9/8(금)광화문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파티~안치환, 정세진아나,김한광앵커와 함께	2017-09-06
표현의자유	[응원합니다]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	2017-09-06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기자회견 개최- 방통위는 ‘적폐 이사’ 파면하고,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	2017-09-05
표현의자유	[불금파티] 9월8일(금) 광화문에서 KBS MBC 노조원들과 함께 해요~	2017-09-04
표현의자유	[성명] 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	2017-08-3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연속토론회5] 에어컨, 냉장고,보일러가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?	2017-08-29
표현의자유	[불금파티] 9월 1일 방송의 날, 가만 있을 순 없죠? 모여야죠~	2017-08-29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작년 2차 촛불행진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	2017-08-28
표현의자유	[행사안내] 오늘 불금파티는 청계광장에서	2017-08-25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오늘 촛불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1심 선고	2017-08-25
표현의자유	[행사안내] 불금엔 오골계 아닌 청계? – 한영애, 전인권과 함께 하는 돌려줘 MBC,KBS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~	2017-08-22
정책자료	[정책자료]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<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>	2017-08-21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연속토론회4]8/17(목) 나의 사생활의 자유를 서비스와 맞바꾸렵니까?-빅데이터시대 이용자의 권리	2017-08-14
집회시위	[보도자료] 대통령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연풍문 앞의 집회도 집시법 위반일까?	2017-08-14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	2017-08-14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연속토론회3] 8/8(화)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, 내 개인정보?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	2017-08-07
자료집	[토론회] 8/4(금)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	2017-08-02
표현의자유	[논평]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	2017-07-28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·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	2017-07-26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마봉춘, 고봉순에 우리는 이렇게 당했다?	2017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