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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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pi)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	2017-11-28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	2017-11-27
자료집	[국회토론회]11/28(화) 국가,기업의 ‘괴롭히기 소송’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	2017-11-27
집회시위	[보도자료] 법원,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	2017-11-23
집회시위	[논평] 경찰,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	2017-11-14
집회시위	[촛불의 추억2] 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?	2017-11-13
집회시위	[논평]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	2017-11-10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기자회견]11/9(목)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	2017-11-08
집회시위	[촛불의 추억1] 작년 11월 5일 당신은 어디에?	2017-11-07
집회시위	[논평] 백남기농민 사망이 ‘사소한 실수’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	2017-10-18
공익소송	[원고모집]참여연대,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	2017-10-18
집회시위	[논평]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	2017-10-17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행안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	2017-10-13
프라이버시/정보인권	[공동성명]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	2017-10-11
집회시위	[보도자료]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만 외치면 집시법 위반?	2017-09-28
표현의자유	[불금파티 같이 가요 9/28(목)] 추석맞이 언론적폐청산 시민문화제	2017-09-26
집회시위	[방청 안내]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?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	2017-09-21
집회시위	[논평]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, 늦었지만 환영	2017-09-19
표현의자유	[릴레이1인시위]김장겸 고대영 퇴진촉구 광화문 1인 시위 12일차	2017-09-18
집회시위	[고백남기농민추모 주간] 9/18~25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농민 돌아가신지 1년	2017-09-14
표현의자유	[함께놀자] 9월15일(금) 불금파티~ 공영방송 정상화되는 그날까지!	2017-09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