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회토론회] 연계정보(CI)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

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,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[…]

자료집 2026-04-08

[수사촉구] 12·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

“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!” 12.3. 계엄 전후 수방사·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, 전국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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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시위	참여연대,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	2016-11-10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청와대근처,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	2016-11-09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오늘(11/5)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	2016-11-05
집회시위	[보도자료] 법원, 경찰의 국민행진(11/5)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	2016-11-05
집회시위	[논평] 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	2016-11-04
집회시위	[기자설명회] 참여연대, 청와대 앞 청년 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해	2016-11-03
표현의자유	[공청회]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	2016-10-26
집회시위	[릴레이집회신고] “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?”	2016-10-20
집회시위	[집중캠페인] “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”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	2016-10-12
집회시위	[함께해요] 고(故)백남기 농민 ‘애도와 추모의 벽’ 에 하고 싶은 말을 남겨요	2016-10-11
집회시위	[긴급서명] 집시법 개정,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	2016-10-11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	2016-10-05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	2016-09-23
공익소송	[서명운동] 징벌배상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	2016-09-09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	2016-09-02
공익소송	[카드뉴스] 853명 희생의 책임,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?	2016-08-30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유해성글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	2016-08-24
공익소송	[공청회]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	2016-08-18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사드유해성 주장하면 안되나요?	2016-08-17
공익소송	[입법청원] 생명 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없는 "징벌적 손해배상법" 입법청원	2016-08-10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	2016-07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