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

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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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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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
제목 날짜
공익소송 [논평] 진짜가 나타났다?! 상한 두지 않은 징벌배상법안 발의 환영 2017-03-21 
자료집 [토론회] 3/8(수)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2017-02-28 
공익소송 [보도자료] 참여연대,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2017-02-23 
공익소송 [논평]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한다 2017-02-22 
표현의자유 [기자회견]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2017-02-07 
표현의자유 [보도자료] 법원,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2017-01-25 
표현의자유 [국민참여재판 안내] 청년 두번 울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자, 처벌해야 할까요? 2017-01-23 
표현의자유 [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]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2017-01-13 
표현의자유 [국회공청회12/19]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6-12-16 
자료집 [토론회] 12/15 국회토론회 ‘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’ 개최 2016-12-13 
집회시위 [논평] 경찰,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가? 2016-12-06 
집회시위 참여연대,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2016-12-03 
집회시위 [보도자료] 법원,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2016-11-30 
집회시위 [보도자료] 오늘(30일) 오후 2시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집행정지가처분사건 심문열려 2016-11-30 
집회시위 ‘대통령 하야’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6-11-28 
집회시위 [보도자료] 법원, 26일 청와대 인근 200미터 근처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2016-11-25 
집회시위 [보도자료]오늘(25일)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2016-11-25 
집회시위 [논평] “사람이 많으면 위험”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2016-11-24 
집회시위 [카드뉴스]길라임씨, 들리나요? 2016-11-22 
집회시위 [논평] 경찰, 26일 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2016-11-22 
집회시위 [보도자료] 법원, "청와대 인근 행진 막지 마라" 2016-1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