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- 참여연대

[국민동의청원]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,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? 😠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7-03

[직접행동]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,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🚨

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,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‘온라인 주민번호’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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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시위	[논평] ‘복면금지법’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	2015-11-26
표현의자유	[기자회견]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	2015-11-25
표현의자유	[칼럼] 댓글마저 통제하려는 이 정부를 어찌할꼬- 인터넷 통제 3종 세트	2015-11-16
기타(pi)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	2015-11-13
표현의자유	[기고] 수상쩍다,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	2015-11-10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유엔,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	2015-11-09
표현의자유	[기고] 방심위, ‘인터넷 표현물 검열’ 안된다	2015-11-06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한국사교과집필자들,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제기	2015-10-29
기타(pi)	[토론회] 인지대때문에 재판청구 포기?	2015-10-28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네티즌들도 방심위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에 반대 의견625건 제출	2015-10-27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	2015-10-21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법사위,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	2015-10-19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	2015-10-14
표현의자유	[궁금합니다]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&A	2015-10-06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	2015-09-24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참여연대,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해	2015-09-23
집회시위	[보도자료]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,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촉구 기자회견 개최	2015-09-09
집회시위	[기자회견]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,세월호추모집회 불법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수사 촉구	2015-09-08
기타(pi)	[국감과제]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	2015-09-08
정책자료	[이슈리포트]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	2015-09-07
표현의자유	[보도자료]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	2015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