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센터 > 프라이버시/정보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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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동의청원] ① 내 개인정보,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?😱

🔈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!🔉 지난 5월,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, 정보주체 동의 없이 ‘인공지능 기술 개발’에 활용할 수 […]

서명하기 2026-06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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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견서] ‘디지털마스터키’ 연계정보(CI), 기본권 침해 과도해

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,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[…]
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2026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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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날짜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천부인권’ 깨달음이 정보보호 첫걸음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해킹·도용 ‘식은죽’ 범죄 악용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“싸구려 경품줄게, 정보장사 눈감아주오”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(2차) 2005-03-09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‘발가벗겨진 개인’ 통제사회 오나 2005-03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검찰 ‘피의자 유전자은행’도 추진 2005-03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DNA 활용 미아찾기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하라 2005-02-28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! 2005-02-17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(1차) 2005-02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“개인정보 감독기구, 별도 독립기구가 맞다” 2005-01-2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토론회 자료집]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2005-01-2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[법률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(04.12.30) 2004-12-3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 집적은 있을 수 없는 일 2004-12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2004-12-03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위치정보 고유의 기술적, 컨텐츠적 특성 고려한 법률 필요 2004-12-0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(노회찬 의원안) 2004-11-22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독 국제 심포지엄 2004-11-01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참여연대, 고객정보 유출한 KTF 형사고발 2004-10-20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입법 및 국가정책의 수립, 미룰 수 없다 2004-10-15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교통카드사, 청소년등록정보 학교에 조회해 물의 2004-09-14 
프라이버시/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방침권고문및해설서(KISA) 2004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