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희망본부

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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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집]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–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!

😡😡😡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,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‘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’고 거절했어요.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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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, 참여연대는 ⚡️

전세사기,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년이 흘렀습니다.피해자 약 3만 8천 명, *2026년 3월 기준 국토부 […]


제목 날짜
중소상인공정 [성명]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완화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 2026-10-08 
중소상인공정 [논평] 쿠팡플레이의 축구협회 사유화, 철저히 조사·제재해야 2026-10-07 
주거 2026 세계주거의날, 집걱정 성토대회 2026-10-01 
시민권리 [논평] ‘홀드백’만 바라보는 자율협약, 문체부는 ‘유통구조 개선’ 의지 있나 2026-10-01 
주거 이재명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, ‘주거안정플랜’ 평가 좌담회 2026-10-01 
주거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및 평가 2026-09-30 
시민권리 [자료집]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–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! 2026-09-28 
통신 [예고] 국회 토론회 <알뜰폰 2.0,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>(10/2) 2026-09-28 
시민권리 [기자회견]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쿠팡의 허위 공시 신고 기자회견 2026-09-22 
주거 [논평] 주거복지 목표·방향은 모호하고 내용은 부실한 주거안정플랜 2026-09-22 
시민권리 [기자회견] 10만원 배상권고안 거부한 쿠팡 규탄한다! 국회는 쿠팡방지법 제정하라! 2026-09-16 
시민권리 [논평] 10만원 배상 끝내 거부한 쿠팡, 국회는 즉각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2026-09-15 
중소상인공정 [논평] 규제 필요하다 말만 하지 말고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플랫폼법 처리하라! 2026-09-15 
시민권리 [입법의견서] 소비자·시민단체, 국회에 집단소송법 입법의견서 제출 2026-09-15 
주거 [기자회견]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2026-09-14 
시민권리 [기자회견] 9월 정무위는 민생과제 1호 법안 ‘플랫폼법’ 즉각 논의하고 처리하라! 2026-09-14 
주거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26-09-11 
시민권리 대형마트 새벽배송,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- 국회 토론회 개최 2026-09-11 
중소상인공정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 2026-09-11 
주거 [성명] 국토부장관은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라 2026-09-11 
시민권리 참여연대,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 후보자 민생경제분야 관련 정책질의서 전달 2026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