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명]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
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,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[…]
[기자회견] 참여연대-용혜인의원 협력해 ‘평화적 집회 보장’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
집회 억제·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,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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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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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익소송 | [판결문]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| 2000-09-16 |
| 공익소송 | [고발장] 이익치 고발장 | 2000-08-14 |
| 공익소송 | [소장]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 및 지출증빙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 | 2000-08-01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울산지방법원판결문 | 2000-07-28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민간인 불법사찰에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| 2000-07-10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 2심 판결문 | 2000-06-23 |
| 공익소송 | [결정서] 자동차 면허세부과 감사원 심사결정서 | 2000-06-21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| 2000-06-16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| 2000-06-07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불법체포 대법원 판결 | 2000-06-03 |
| 공익소송 | [청구서] 기소전벌금예납제도 헌법소원 청구서 | 2000-06-02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1 대법원 판결문 | 2000-05-31 |
| 공익소송 | [결정문] 삼성 신주 인수권 행사등 금지 가처분 서울 고등법원 12민사부 | 2000-05-12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사찰문화재관람료(신흥사)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소장 | 2000-05-01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신흥사한지양소장 | 2000-05-01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사찰문화재관람료(천은사)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소장 | 2000-05-01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천은사 소장 | 2000-05-01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 | 2000-05-01 |
| 공익소송 | [소장] 삼성SDS 신주인수권 발행무효 청구소송 | 2000-04-01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주민등록업무관련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| 2000-03-24 |
| 공익소송 | [판결문]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지법판결 | 2000-03-23 |